이 도구가 하는 일
도면 한 장이나 도면의 표시 사항 하나가 빠지면 접수가 반려됩니다. 법령에는 둘 다 나와 있습니다. 한국은 건축법 시행규칙이 허가, 신고, 변경, 착공에 필요한 서류를 정하고, 별표 2가 도면마다 표시할 사항을 정합니다. 일본은 시행규칙 제1조의3이 표 다섯 개로 같은 일을 합니다. 이 도구는 이 목록을 표시하고 보관하고 출력할 수 있는 점검표로 만듭니다.
- 한국: 건축허가(17줄), 건축신고(10줄), 변경(6줄), 착공신고(61줄, 별표 4의2 분야별).
- 일본: 건축확인 신청. 표1은 항상, 표2·표3·표4·표5는 고른 규정에 해당하는 도서.
- 미국: 시애틀 건설감리국(SDCI)의 접수 점검표 두 가지. 다른 도시는 그 도시의 목록을 쓰세요.
쓰는 방법
- 나라와 절차를 고릅니다.
- 질문에 답합니다. 사전결정, 표준설계도서, 구조안전 확인, 에너지 절약계획서, 소방 동의입니다. 「아니오」라고 답하면 그에 딸린 도서가 해당 없음으로 표시됩니다. 질문마다 원문 기준을 펼쳐 볼 수 있습니다.
- 대지 규모 검토 프로젝트 파일을 붙이면 건축면적, 연면적, 높이, 층수가 건축계획서 메모에 들어가고, 구조안전 확인·에너지 절약계획서·소방 동의 답을 제안합니다. 일람표 프로젝트를 붙이면 평면도의 방화문 위치 항목 옆에 방화 등급 문 목록이 붙습니다.
- 항목마다 있음, 없음, 해당 없음, 확인 필요를 표시하고 메모를 씁니다.
- PDF로 내보냅니다. 빠진 항목이 먼저 나오고, 이어서 모든 도서와 항목이 상태, 메모, 근거와 함께 나옵니다.
목록의 출처
모든 줄은 원문에서 읽었고 조문 번호를 달고 있습니다. 한국: 건축법 시행규칙(국토교통부령 제1567호, 2026-02-27 시행), 별표 2(2021-06-25 개정), 별표 4의2(2021-08-27 개정). 일본: 건축기준법 시행규칙(2026-10-01 시행본). 시애틀: 2025년 6월 개정 점검표. 모두 2026-10-19에 확인했습니다. 확인한 지 1년이 지나면 도구가 알려 줍니다.
법령 문구는 원문 언어 그대로 보여 줍니다. 별표 2의 소방설비도는 지금도 옛 법률명(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)을 쓰고 있습니다. 현행 근거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6조와 시행령 제7조이고, 도구는 이를 기준으로 보여 줍니다.
한계
제출 전 자가 점검이며 법률 자문이나 설계 검토가 아닙니다. 허가권자는 다른 서류를 요구할 수 있고, 지자체 조례가 서류를 더하며, 건축허가로 의제되는 다른 인허가의 구비서류는 한 줄로만 나옵니다. 장애인 등 편의시설은 별도 법률이며 대상 시설 표는 넣지 않았습니다. 일본의 건축설비 표(제4항)와 착공 신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.
출처
마지막 확인 2026-10-19